최경환 "중앙정부가 죽을지경…환율 안정 유지 바람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뿐 아니라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환율의 안정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엔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엔저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재까지 대일 수출은 감소하지만 제3시장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은 잘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더 장기화하거나 추가적 엔화 하락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한은이 연달아 짧은 기간에 인하했기 때문에 한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본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환율 관련 종합대책 필요성과 관련해선 "그런 차원의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재정 쪽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 측면에서 정책 방향성은 이미 발표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어렵긴 더 어렵다."며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제 편성해야 할 법정 지출이고 그 부분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