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 보육·무상 급식 둘러싼 공방 치열

<앵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늘 사흘째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 예산은 법에 정해진 대로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무상 복지 공약을 쏟아낸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 시리즈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우리부터라도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며 해법은 증세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관련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무상 보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무상 급식 예산을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자체와 지방 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과도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은 무상 급식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책임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