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또 '꿈틀'…한국외교 다시 시험대

북한과 미국이 미국인 억류 사태를 전격적으로 해결하고 경색된 중일 관계에도 정상회담 개최 등 변화 모색의 계기가 마련되는 등 동북아의 외교·안보정세 흐름이 다시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과 중일 간 정상회담 합의는 시점상 맞물린 것이지만 한반도 주변국의 '전략적 선택'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중→한미→미중 연쇄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정세 변화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위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안보국(DNI) 국장의 방북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첫 정상회담 개최가 곧바로 동북아 정세 판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의 핵 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를 북한이 석방한 것만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미관계 변화를 내다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번 석방이 북미 양측간 이해가 맞물린 절묘한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양측간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일 간 정상회담 개최 합의도 구조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관측이 대세지만 우리에게 주는 외교적 시사점이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양국이 합의한 '양국 관계 처리 및 개선에 관한 4대 원칙'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가 외견상 일본의 양보로 접점을 찾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번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양측간 관계 복원 작업이 본격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 더욱 어려운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북미, 중일의 전략적 움직임이 모두 한국을 우회해 돌파구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에서 우리와 적극적 공조를 모색해온 중국이 일본과 센카쿠 문제에 접근을 이루고 북미 양자관계가 진전을 이루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적 지렛대 상실이나 '고립'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이후 남북 대화 동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은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에서는 내놓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 반면 (한국은) 원칙과 중장기 목표만 있을 뿐 중단기 목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