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 회귀?…정부, 한반도정세 영향 주시

북한이 남은 2명의 미국인 억류자를 모두 석방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석방만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미관계의 변화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북미관계 차원에서 미국인 억류자 석방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만, 북미관계의 개선은 결국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향후 정세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북한의 다음 행동을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가 추가 접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이후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전원 석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 구사에 다시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 동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면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아직 남북 간 대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 등에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중국 베이징에서 내일과 모레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한미, 한중, 미중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북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율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