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누리과정 예산 원래대로 집행해야"

청와대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오늘(9일)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에 적시돼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인데, 이를 '누리과정'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수석은 이어, '누리과정'이 탄생될 때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이 집행된다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었다며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야당의 대선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