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주초 '특권 내려놓기' 과제 의총보고

새누리당은 오는 11일 혁신 의총을 열어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보수혁신위에서 그동안 결정한 과제들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총에서 혁신 과제들이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다면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논의할 2단계 혁신위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지만, 당내 의원들의 반발만 확인할 경우 앞으로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혁신위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을 개혁안으로 내놨습니다.

의총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 혁신위 안을 설명하고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날 추인을 받거나 의원들의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최종적으로 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혁신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혁신위 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는 의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선거구 획정 문제가 들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직접 해당하는 세비 동결·삭감도 포함돼 있어 반대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신위가 내놓은 안은 대부분 입법사항이어서 의원들의 반대가 거셀 경우 실천에 옮기기 어려워지고 그럴 경우 혁신위 활동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혁신위 안에는 야당에서도 추진하려는 방안이 들어 있는 데다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이번 혁신 의총의 결과는 앞으로 4개월여 남은 혁신위 활동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룰 과제 중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포함한 총선 공천 방식, 대선 후보 경선 규정 등 민감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1단계 혁신안부터 벽에 부딪히면 혁신위 활동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