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타깃 방사청, 대수술 가능할까

통영함 등 '방산비리'로 개청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방위사업청이 조직과 업무 등에 대한 대수술 작업에 착수해 관심이 쏠린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방사청을 방위력개선사업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 상호 견제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구성, 인력 운용 방식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개청한 방사청의 조직과 업무, 인력 운용 방식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 이 청장 발언의 요지이다.

통영함의 일부 장비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로 국민적인 손가락질을 받는 방사청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5개 분야 40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관리 투명성 제고와 비리감시 시스템 정비·처벌 강화, 조직·인사시스템 혁신, 군수품질 신뢰성 제고, 청렴문화 정착 등으로 나눠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사업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방위사업 업무 진행과정에 참여시키고 방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임기 2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을 주요 방위사업 업무 진행과정에 참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명인 옴부즈맨도 더 늘리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인터뷰에서 "10만여 건의 내년 조달계획 전부를 각종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공개하는 등 오랫동안 군납관련 정보의 폐쇄성과 같은 비정상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비리감시 시스템 정비 방안으로는 대형 획득사업 감시단을 운영하고 퇴직자 취업 관리 강화, 비리 직원 처벌 강화, 내부 고발자 장려제도 시행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지금까지 퇴직자가 곧바로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비리 직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해왔다.

하지만 퇴직자가 취업 제한기간을 어기고 방산업체 및 군납업체에 들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의 선후배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군사기밀을 빼낸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청장은 "군인의 직업적 불안정성 탓에 재취업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비리사슬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퇴직자를 불법 취업시킨 방산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방사청내 공무원과 군인 비율(5대 5)을 7대 3 정도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사청은 개청 이후 7대3의 비율로 가기 위해 관련 부처에 공무원 비율 확대를 계속 요청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7대3 비율의 인위적인 문민화가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방사청에 공무원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 정원 확대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군인을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방사청이 쇄신 방안으로 검토 중인 과제는 그간 내부적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퇴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방산업체 및 군납업체에 취업해 '군피아'가 양산되는 행위를 감시하는 체계와 군사기밀 및 방위사업 관련 자료를 업체에 빼돌리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