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신호등에 '국방태세' 황색→녹색등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정과제 신호등' 시스템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과제가 황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뀌었다고 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군이 ▲열영상 감시장비와 근거리 감시레이더를 활용한 복합감시체계 구축 ▲새 탐지장비 배치를 통한 탐지능력 보완 ▲방공무기 성능개량 등을 통해 소형무인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국방태세 확립 과제에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을 점등했다.

이 과제는 '무인기 발견에 따른 국민 불안 확산'을 이유로 지난 6월 평가에서부터 '문제 발생으로 대책 마련 필요'를 의미하는 황색등으로 관리돼 왔다.

국조실은 아울러 부처 간 협업으로 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확정한 점을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 과제'에도 녹색등을 켰다.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 과제 역시 부처 간 이견이 해소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녹색등을 점등했다.

이를 반영하면 140개 국정과제는 10월 말 현재 녹색등 105개, 황색등 33개, 적색등 2개가 점등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