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

[경제 365]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 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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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24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밝힌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를 기록해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시작된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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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가 가장인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30대가 가장인 가구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468만 6천94원 중 교육 관련 지출은 50만 7천37원이었습니다.

교육비 비중은 10.82%로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교육비 비중 4.90%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 연령일 때 교육비 부담이 두 배 넘게 갑자기 증가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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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렸는데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한, 삼성, 현대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5.27%였습니다.

이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이전인 2분기 평균 금리 15.44%에 비해 0.17% 포인트 낮아진 데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카드사 가운데 삼성과 현대, 국민카드 등 대형사들은 이 기간에 오히려 카드론 금리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