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을동 "독도지키기 20년, 독도 가보면 입도시설 꼭 필요"

▷ 한수진/사회자:
우리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갑자기 중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할 게 많아서 일단 보류한 거라는 정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더구나 일본이 자기네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하면서 우리 외교의 큰 실수, 큰 실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굴욕외교다, 영토주권의 포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도는 한-일 간의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정부가 원칙을 잘 세워야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일본 눈치를 보냐, 어제 정부를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한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을동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안녕하세요. 김을동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일본 눈치를 보냐, 아주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셨던데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근데 저도 도대체 왜 그런 결정 내렸는지 잘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일본 눈치를 보느냐고 언급한 것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뭐 외교부에서 눈치 보기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면을 좀 지적하고 싶으세요?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 여기가 현재로 지난번에 동쪽 섬 선착장 뒤편에다가 대피시설하고 담수화 시설, 이런 것 등을 갖춰진 590m²의 2층 규모 시설로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8년도에 독도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로 입도 지원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사무실, 의무실, 숙소, 이런 거가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러고 예산도 다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현재로 입도지원센터를 짓기로 결정하고 5년 뒤인 지난번에 겨우 예산확보에 성공을 했는데, 올해 30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갑자기 지난 달 말까지 이게 모두 입찰이 추진 돼다 돌연 취소한 겁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답답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는 처음에는 뭐 추가로 검토할 게 많아서 일단 보류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게 아니라 그 동안에 일본은 굉장히 집요하게, 치밀하고 그렇게 떠벌려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외교를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숙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안전 관리나 환경 문제, 문화재경관, 이런 추가로 검토할 게 많아서 보류한 거다, 이런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납득이 좀 되세요?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특히 이번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무산된 게 외교부에서 반대논리를 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일 관계장관 비상대책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설득했다고 하죠,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이 한일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 일본의 국제수역분쟁화 전략에 말릴 수 있다, 시멘트 등으로 인근해역 오염시킬 경우에 국제재판 받자고 하면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하는데, 이런 외교부의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외교부의 논리는 글쎄요, 이것이 그 동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조용한 외교,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그거의 하나의 일환인 것 같은데 지금은 조용한 외교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론 경제, 사회문화 교류가 활발한 만큼 원활한 관계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이러한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일치된 입장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 동안에 너무나, 특히 미숙하게 대처해왔고 오늘날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만약에 정말 무슨 양국 관계가 좀 예전과 달라서 계획 변경이 필요했다면, 부처 간에 사전 조율이라도 잘 했으면 말이죠. 이런 모습은 없었을 텐데, 분명 정부 간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물론이죠. 그리고 현재 일본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 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의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그 때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자, 당장 일본이 자기네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본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글쎄요, 그 외교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말이고요. 외교적 성과라고 할 만큼 우리 정부에서 미숙한 대응으로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일본 사람들의 말마따나 외교적 성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처가 항상 미숙했고요. 일본은 지금 집요하게 예산을 엄청나게 책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85억이고요. 2014년에는 115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재외공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 결국 빌미를 준 거다,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또 일본에게 당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이런 일본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멋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도 좀 제대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령 일본의 문제제기로 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거다, 이런 분명한 명분을 밝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물론이죠. 그동안에 저희들이 혹시 분쟁을,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이것이 국제 사회에 이것이 일본의 그것이 드러나서 분쟁의 요소가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조용한 외교 노선을 고수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맞대응 할 경우에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든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일본은 갈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 교묘하게 노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보면요. 벌써 이를 명시했어요. 이게 벌써 10년째입니다. 내년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일본은 절대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행태를 보면. 그래서 이 독도 문제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고 위원님도 독도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물론이죠.
 
▷ 한수진/사회자:
입도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시설들 필요해 보이던가요?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물론이죠, 거기 관광객들이 가서 미처 다 이렇게 입도를 못 합니다, 기반 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입도 지원 센터를 건립하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연 취소를,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비밀회의 자료라는 문건을 보니까 사실상 백지화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조용한 외교를 부르짖지마는 일본은 점진적으로 그 야욕을 실행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고위원께서는 지금이라도 건립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그러려고 지난 번에 우리의 동도, 서도 그쪽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들의 동상을 세우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 김을동 최고위원 / 새누리당:
네, 정말 그, 제가 정말 이번 기회에 너무나 참 저희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인터넷 활동, 문화행사 등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많이 좀 전 세계에다 홍보를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저는 한 10여년, 근 20여 년 동안 이 독도 홍보에 관여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영토 수호에 한해서는 조그만 바다 위에 보일까 말까 한 섬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가 세계에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정부는 정말 모든 것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성도 없고 너무너무 현재 소극적이었다, 눈치만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