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늘려" vs 야당 "삭감해"…예산 줄다리기

<앵커>

여당은 확장예산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야당은 묻지 마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벌써부터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법정 처리시한까지 27일 밖에 안 남았는데 잘 타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 심의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376조 원의 예산 총액이 과연 유지되느냐입니다.

늘리지 못할망정 줄일 수는 없다는 여당과 최소한 5조 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맞서 있는데요, 명분은 둘 다 서민을 위한다는 겁니다.

돈 풀어서 서민 경제 살리겠다는 여당과 잘못된 예산 깎아서 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야당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눈여겨 볼 대목은 복지 예산입니다.
  
여야 모두 복지가 최우선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 보육 예산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3살에서 5살사이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하는 누리 과정에 2조 원 정도가 드는데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에는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보육 예산은 자치단체 몫이라며 정부는 예산을 안 잡았는데 야당은 어떻게든 새해 예산에 반영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자치단체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예산은 창조경제와 DMZ 평화공원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하지만 여당 입장에선 양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20조 원에 이르는 방위산업 예산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최근 방위산업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여야 모두 삭감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 등의 정보 활동비나 수사용 예산으로 9천억 원 가까이 편성돼 있는데 야당은 이것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즉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못 마치면 12월 1일에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타협을 이끌어내,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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