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 '적자 예산안' 심사 돌입…나라 살림 어쩌나

<앵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376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20조 원 늘었습니다. 돈을 더 풀어서 내수를 띄우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33조 6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나라 살림에는 부담이 커집니다.

먼저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소비가 움츠러든 가운데 정부라도 씀씀이를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첫 예산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었습니다.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76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20조 원, 5.7% 증가했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새해 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51조, 국방부 28조, 교육부 55조 원입니다.

예결특위 회의장은 물론 위원장실 주변은 첫날부터 예산을 따내려는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홍문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 민원인을) 오시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한 달 반 정도 아들 집에서 자거나, 집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안전, 창조경제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복지 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처음 넘겼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8%나 늘어난 14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3천억 원, 연구개발 예산은 18조 8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내년도 재정적자는 33조 6천억 원으로, 총 국가채무는 57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김유찬/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 정부부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 액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자 예산 편성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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