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기재부,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자체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오늘(6일) "기획재정부가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전부 고갈되리라고 자체 전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재부의 '2013~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및 향후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서 기재부는 국민연금은 2060년에, 사학연금은 2031년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2060년에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68조원,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이 15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13년 36,2%에서 2060년이 되면 105.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기재부가 2011년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신설해 지난 3년간 전망한 것"라며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기재부는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출 증가, 공적연금의 적자보전 증가, 이자 지출 증가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재부가 충격적인 결과를 두고 바로 이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국회나 언론의 자료제출요구에 대비해 '비공개 제출용'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