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박종훈 '무상급식 말 바꾸기' 공방

학교 무상급식 감사와 보조금 지원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서로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12년 도지사 보궐선거 때 분명히 무상급식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은 전임 도지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임자 약속이더라도 기관으로서 했던 약속은 후임자가 지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바뀌었다고 기관입장이 바뀌면 제도에 의한 통치가 아닌 옛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고 질타했다.

박 교육감은 6일 연 기자 회견에서도 "홍 지사는 무상급식지원이 공약집에도 없다고 했으나 재임 시절인 지난 2월 17일 경남도 부지사와 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무상급식에 대한 2014년도 분담률과 앞으로 단계적 확대를 합의하고 서명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만 명의 학교급식 문제가 홍 지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그 이전의 공문서와 모든 공식 입장을 뒤엎어 버리고 학교급식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에 참담하고 당혹스럽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 "보궐 선거 때 전임 도지사가 하던 것이어서 그대로 승계했을 뿐이며 올해 6·4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의 비판에 맞서 경남도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이었던 2008년 8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문제 삼으며 반격에 나섰다.

윤인국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날 무상급식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박 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진정한 철학이 있는가,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교육 철학도 바뀔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교육감의 입장 변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과장은 "교육감은 지금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지만, 교육위원 당시 전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전면 무상급식은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 정의에도 반한다며 현재와 상반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또 학교 현장 및 시설 개선 등 시급한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때 박 교육감은 당시 학교 급식법에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을 들며 기계적으로 하는 100% 무상급식은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 공공성의 확보란 점에서 무상 급식의 원칙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교육청 예산의 현실이 100% 무상 급식하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사회 여건과 예산 형편에 따라 무상 급식의 비율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정의로운 일이지만 100% 확대는 왜곡된 상징일 뿐이라고 무상 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박 교육감은 "(홈페이지의 그 글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하고 2008년 연말에 경남포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입장을 바꿨다"고 답변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선별적 복지가 맞다는 입장이었으나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 이후 보편적 복지가 맞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