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정치공방으로 변질된 대정부질문 폐지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올해도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대정부질문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5일) 성명을 내고 "의원들의 출석저조, 대동소이한 질문의 반복, 논쟁과 소통이 아닌 정치공방으로의 변질 등 그동안 제기된 대정부질문의 문제점들이 올해도 반복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행정부 역시 대정부질문을 의원들의 '잔소리'를 들어주는 연례행사로 여기는 태도에 변함이 없다"며 "주요 현안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십 명의 의원들이 길게 15분에서 짧게는 3분간 한두 번 질문하는 지금의 방식은 잘못됐다"며 "장관들도 대정부질문에 나와 질문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앉아만 있는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대안으로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와 청문회를 활성화해 국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위를 활성화하면 안건들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