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심의 자율로 전환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재홍 상임위원은 "정파성이 강한 현행 방송심의 제도를 대폭 개선해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심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방문했던 김 상임위원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특히 영국 공영방송 BBC의 경우 정치보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와 심의를 시청자 대표기구 성격인 BBC 트러스트가 담당하고 있다며, 어떤 외부기구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언론 자유와 정치토론 활성화의 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민사회나 학계, 언론계와 함께 현행 방송 심의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서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또 현재 방송용으로 규정돼 있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관리 배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며 해당 주파수 배정 문제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