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아이폰6 대란, 조사해 최대한 제재 가할 것"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요금인하 유도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요금 인가제 문제와 관련,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를 미래부 요금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