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준법투쟁 돌입

전교조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맞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정부에 연금개혁 중단과 연금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대화를 하자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공무원들을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주는 철밥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출된 공무원 연금 개악안은 사실상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적 연금의 성격을 거의 상실한 내용으로,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에 연금개혁 중단과 연금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오늘부터 학교에 현수막 걸기, 공동수업 전개 등의 1차 준법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행할 경우 오는 20일부터 정시 출퇴근, 행정 잡무 거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6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한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17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공무원 연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교섭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오전 교육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에 연금에 관한 긴급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