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사설, 최경환 경제정책 '초이노믹스' 비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초이노믹스' 내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이른 상황이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초이노믹스의 내용 가운데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을 세계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의 개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일본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