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초이노믹스' 공방

국회의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재정확장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지출 확대를 포함한 근본 처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둔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해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며 전방위 비판을 퍼부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며 20대 총선에 불출마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전쟁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전시와 평화시 국방 예산이 다르듯 연구개발 예산을 전시에 준해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나성린 의원은 "우리 경제는 가라앉는 배와 같다"며 "경제활성화와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 부총리의 첫 규제완화 정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선 "주택거래는 정상화되고 있고 추가 폭등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평가했다.

강석훈 의원은 "경제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은 5.7%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다고 하기 어려운데, 과연 이런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충분하느냐"며 오히려 추가 재정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대책들이 진정성을 갖고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박근혜 정권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며 "최 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고 해놓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라며 "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서민을 더 나락으로 몰고 강남부자에게 혜택을 주고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도 "DTI·LTV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은 실패했다"며 "돈 풀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던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서민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대운 의원은 "중앙정부는 시대적 사명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필수적인 재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증세도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며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