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아이폰6 대란, 결국 당하는 건 판매점·소비자들"

▷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말 이동통신 시장에 그야말로 대란이 벌어졌죠.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이 대량 살포되면서 최신 스마트폰이 10~20만 원대에 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이용자가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단통법의 취지를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도 새벽이더라고요. 아이폰6 대란, 사무처장님도 보도 보셨을 텐데 이런 일 있으리라 예상하셨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단통법이라는 게 단기에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놀림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국외 소비자에 비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없고, 이른바 보조금이 분리 공시,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얼마를 냈고 통신사가 얼마를 냈는지 분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무산됐고, 그러면 단말기 가격은 100만 원 안팎의 거품이 껴있는데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당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판매점, 대리점들이 분명히 망하게 생겼고, 그리고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SK텔레콤은 어차피 시장 지배적사업자여서 느긋한데,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해가지고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소비자를 확보해야 될 KT라든지 LG U+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런 후발사업자, 그리고 또 일부 판매점, 대리점 입장에서는, ‘아, 이 규정대로 했다가 우리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뭐라도 해보자.’, 이번에도 아마 후발사업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정부가, 대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그러니까 또 단속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유통사 대리점들이 잠정적으로 맺은 계약 취소하거나 이미 판매한 기기 회수하겠다고 난리라면서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그런데 이미 번호이동을 했으면 기존에, 제가 SK텔레콤이었다, 그걸 취소하고 LG나 KT로 갔다, 그러면 이미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판매점, 대리점들이 고발당하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약간 되게 안쓰러운 게 판매점, 대리점은 사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메일 같은 걸 보내요. 지금부터 불법 보조금을, 사실, 불법이라는 표현보다 ‘규정 외’ 라는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중소상공인들의 그런 생존을 불법이라고 하기엔 조금 가혹한 면이 있어서, ‘규정 외 보조금을 살포해라.’, 하면 바로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판매점, 대리점들이 영업 정지를 당했잖아요, 한 번도 이동통신 3사를 고발한 적이 없어요, 방통위나 미래부가.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는 늘 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당하는 것은,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당하는 건 판매점, 대리점이고. 그래서 올해 초에 45일간 영업정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황당하게 판매점, 대리점,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소비자들은 모두 불편을 겪었는데,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을 아껴가지고 무려 6천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었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방통위, 미래부가 통신 3사를 어떻게 하네, 어떻게 하네, 하지만 항상 한 번도 통신 3사들의, 그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요금을 내고 있다, 가장 과도한 가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 번도 시정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불러서 호통을 치고 또 뭐 이동통신 3사 간부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그렇게 될는지, 엄벌에 처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번에도 또 판매상들에게 떠넘기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그러니까 판매점, 대리점들이 자기들이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죄송한데 저번에 규정 외 보조금 주신 거 철회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이미 현금으로 완납을 해버리거나 페이백 계약을 했거나 특히 번호이동을 해버린 분들 입장에서는, 난 안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소비자들은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호갱’이 된 거 아니에요. 정작 화가 난 것은, 사실 이번 대란이 지난 2일 새벽이었잖아요, 새벽부터 시작된 건데 주말에. 그 전날 사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래서 단통법의 그나마 장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통법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예전에 뭐 공짜로 산 사람, 100만 원 주고 산 사람, 심지어는. 최대 100만 원까지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약간 완화된 거잖아요, 국내 소비자들 간에는. 그런데 대신 국외는 싸게 파는데 국내에선 비싸게 파니까 국외에 비해선 차별은 더 심해졌다, 이런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어찌됐든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일단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급제 폰을 갖고 가면 12%로 요금을 추가 할인해주니까 그게 분리요금제 이거든요. 예전에는 보조금,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때, 아주 최신폰을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듬뿍 본 건데 누구나 자기 자급제 폰이든, 중저가 폰이든 갖고 와서 하면 12% 요금 할인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고 계시거든요.

그 2가지가 장점이었는데 그 중 하나인 국내 소비자들 차별이 또 깨진 것이죠, 차별 금지가. 통신 3사들이, 단통법이 보완해야 되는 게 대폭 드러나는 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간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조 시장은 삼성과, LG가, 통신시장은 SKT, KT, LGU+ 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거의 100% 완전 독과점 시장이거든요, 다른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게 이번에도 다시 증명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는 사실 보면 아이폰6 16GB가 대상이었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국산 휴대전화가 불법 보조금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아이폰6가 주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일단 아이폰6 출고가가 원래 한 78만 원쯤인데, 정식 보조금은 15만~20만 원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구입가가 50~60만 원 되니까, 그러면 거의 공짜 가까이 산 사람도 있고 10~20만 원 내고 산 사람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아이폰6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때다.’, 아이폰6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 우리 통신사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당신께서 SKT인데 혹시 LGU+로 옮기거나 KT로 옮기신다면 보조금을 듬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뜨는 거잖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 보고 바로 달려가는 거죠. ‘내가 SKT 인데 아이고 잘 됐다, 저거 정말 저렴하게 산다, 드디어 풀렸구나.’, 하고 확 달려가서 줄을 스신 거거든요. SBS보도도 보면 줄 길게 세운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신형도 나오고 있으니까 유통사, 유통 점들이 미리 이 모델 떨이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16GB가 상대적으로 저장 용량이 적어서 그 동안 제고가 좀 쌓여있었던 거니까요. 그걸 좀 털어버리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결국은 지금 통신 3사 시장은 50대 30대 20으로 고착화 되어 있잖아요.

SKT 50%, KT 30%, LGU+ 20%인데, KT나 U+입장에서는 끊임없이 SKT의 아성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정 외 보조금을 줘서라도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데 계기가 없었는데 아이폰6를 제고도 털 겸, 그 다음에 아이폰6 마니아들이 몰려들 때 번호이동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분석이 나오겠지만 이번에 대부분 번호이동으로 '규정 외 보조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하여튼 이런 정보들 또 어떻게들 알고 가시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휴대폰이 우리나라 국민이 5,600만 명이 넘게 가입이 되어 있고 생활 최고 필수품이잖아요. 하루에 뭐, 심지어 애인보다 스마트폰을 더 자주 본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연락망이 있는 겁니다. 요즘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 뭐, 별 걸 다 통해서 통하니까,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국민들 그렇게 길게 줄을 서서까지 갔던 이유를 잘 봐야 된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에, 세계에서 가장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이 과도하니까, 결국 규정 외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을. 그 줄 서있는 분들도 안쓰러운 거거든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과도한 사회에서, 수입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좋은 스마트폰은 쓰고 싶은데 그걸 뭐라 할 수 없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근데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라는 게 정부가 막 밀어붙이면서, 정보 몰라서 비싸게 사는 사람 없도록 하자, 이것도 주요한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이거 좀 단통법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네, 결국은 단말기 가격을 비싸게 팔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보조금만 엄격 규제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단 보이콧에 나섰거든요. 판매점, 대리점이 망할 정도로 한산해졌잖아요. 결국 그러면 단말기 가격이 왜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싸냐, 만약에 이렇게 줄을 스는 일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면요. 외국처럼 저렴하게 팔면 줄서서 할 일이 없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단말기 가격 내려라.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둘 중 하나입니다. 단말기 가격을 대폭 내리거나, 아니면 보조금 상한을 풀거나, 그 둘 중 하나여야 하는데, 또는 둘 다여야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은 내려가고 보조금 상한 풀거나. 

▷ 한수진/사회자: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런데 그 둘 다나 둘 중 하나도 전혀 안 되면서, ‘100만 원 안팎의 단말기를 10만 원만 받고 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단통법이.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급제폰으로 가면 12% 요금 할인해주는 건 장점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말하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 라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리 요금제도 그렇습니다. 12%가 아니라, 외국은 보니까요, 자급제폰 가져가면 20~30%를 요금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할인폭도 대폭 늘려주고, 그러면 최신폰 보다는 중고 폰을 가져가거나 저렴한 폰을 가져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말기 가격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것 보면, 계속 출고가를 부풀린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척 해요, 우리나라 제조사, 통신 3사가요. 그렇게 해서 장기 고액요금으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꼼수도 쓰지 좀 마라, 하는 말씀이시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그걸 만약에 걸리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처벌을 하겠다, 그 다음에, 방금처럼 국내 소비자들 차별하는 것 드러나면 가만 안 두겠다, 정말 과징금, 매출액의 3%씩 때리게 되어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해버리고, 이통사 3사 간부들 고발하면 앞으로 그렇게 못하죠.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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