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문제 교육부 시정명령 불응키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개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를 확정한 데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와 우리는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며 "우리는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자치 사무로 보고 법에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 현재로서는 시정명령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까지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한 상태이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