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밴드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 추진"…논란 예상

<앵커>

정부가 후년부터 위 밴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위 밴드 수술은 위 일부를 이렇게 밴드로 묶어서 먹는 양을 줄이는 수술로 7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비만이 불러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권애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최근 보고된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입니다.

오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위 밴드 수술을 비롯한 비만 치료 수술에 건보급여를 적용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보정책심의위 소위 위원 : 복지부가 (비만치료수술 급여 적용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비만인구는 최근 10년간 50% 가량 늘어나 전체 인구의 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1조 8천억 원에 달해 건보 적용이 추진되는 겁니다.

가령 25세 남성을 기준으로 키 170cm에 몸무게가 102kg이 넘어 체질량지수가 35 이상이며, 주요 질병을 하나 이상 동반한 경우에만 건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마다 1,400명 정도가 비만 치료수술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손영래/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고도비만자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군이에요. 이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정작 필요한 환자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비만 치료수술은 지난해 1천 700건 정도 시행됐는데, 절반 이상은 비만환자로 보기 힘든 일반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비만 치료수술이 적합한 환자만 선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면 무분별한 수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국내에는 비만 치료수술 이후 합병증에 대한 조사가 단기 조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초고도비만 환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건보 적용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더 치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