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총, "국민안전처장 지휘권 행사 되겠나"

새누리당이 '세월호 3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마친 뒤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각각 설치하기로 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편입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대해 "차관급 본부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장관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상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 본부장이 둘 있는데 예산과 인사권을 부여했을 때 장관 권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당청 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무장관, 특임장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