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50년에 가계소득 과반 사회보장비에 지출"

일본의 인구감소세가 이대로 이어지면 오는 2050년에는 가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 자문회의 전문가 모임인 '선택하는 미래' 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인용보도했습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대책을 담은 보고서로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이 50년 후에 인구 1억 명 정도를 유지하고 생산효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면 2050년대 이후에도 연간 2%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 추세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경제 축소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의 70%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GDP가 60%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지출이 가계소득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인구 감소를 막도록 출산 양육 보조금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의 1천500만 엔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위원회는 50년 후에 인구 1억 명을 유지해야 하고 생산연령 인구를 현재의 15세 ~65세 미만에서 20~70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