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전작권·대북전단' 쟁점

국회는 오늘(3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31일 정치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재연기를 두고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안보·국방주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여당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인 만큼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안보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