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대표 9명 퇴출…총 27명 낙마

지난 1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각종 비리 등의 이유로 전인대 대표 9명이 퇴출됐습니다.

이로써 현직인 제12기 전인대 대표 가운데 낙마한 인사는 모두 27명으로 늘어났다고 중국 신경보가 보도했습니다.

쑤룽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판이양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바이언페이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부주임 등 전인대 대표 6명이 면직처분됐고 옌푸룽 국가전력망공사 랴오닝성 전력공사 총경리 등 3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기율 또는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비리에 연루돼 퇴출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제12기 전인대 대표 가운데는 지난해 6월 저우원빈 장시성 난창대 총장을 시작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8명이 파면 또는 사직을 통해 전인대 대표직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젠예 전 장쑤성 난징시장과 천안중 전 장시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진다오밍 전 산시성 부서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는 행정소송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법정기관 출석규정 등을 강화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가오관'으로 불리는 이 법이 개정된 것은 법안 마련 뒤 24년 만에 처음이며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내년 5월 1일 발효됩니다.

중국 언론들은 개정 법률안에는 행정기관이 판결이나 중재 등을 거부할 경우 기관 책임자를 구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해 소송과 심리, 집행 등 법안과 관련된 3대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기관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 간첩법'이 최종 통과됐고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정의 후속조치로 12월 4일을 '국가헌법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밖에 자식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통칙과 혼인법의 관련 규정 해석초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장비신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기관이 기소한다면 인민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엄정한 재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