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野 회동 '소문난 잔치'?…뚜렷한 성과 없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회동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의 보따리로 풀어놨지만 손에 쥘만한 뚜렷한 결과물 도출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나름의 성과라면 성과다.

새로운 합의라고 평가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하면서도 합의사항을 발표하기보다는 서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각각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정연설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법안, 호주·캐나다와의 FTA 국회비준안 조속 처리 문제 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4대강사업 및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과도한 감청(사이버사찰) 대책, 누리과정 예산 부족 대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따른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 및 동두천 미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에 따른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관심 현안에 있어서 양측의 인식차가 드러났다.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서는 "각 당이 처리를 요청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분명한 이견차를 드러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경제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했듯 개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면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지에 나서고, 박 대통령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헌 얘기가 나왔는지를 놓고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나왔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주 정책위의장은 "개헌 얘기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고, 새정치연합 백 정책위의장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후 개헌 얘기가 나왔음을 뒤늦게 시인했다.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문제제기를 한 사실만 공개돼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다만, 방산비리와 과도한 감청, FTA 비준동의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 수준의 공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이 최근 개헌과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한 당·청 갈등 양상을 염두에 둔 듯 "거, 김무성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박 대통령에게 언급, 박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는 뒷얘기도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도 박 대통령에게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할 것을 제안, 박 대통령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이 앞으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 정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회동을 계기로 향후 정국 흐름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런 기대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쟁점현안에 대해 이견만 확인, 앞으로 연말정국에서 여야가 경제활성화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법정 시한 내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야가 각론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