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육단체 "시간선택제 교사 원점서 재논의해야"

정부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교원·교육단체들은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학교와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정작 교사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총은 "이는 일부 교사의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인 교육 실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긴급 임시교섭 요구, 청와대·교육부 등에 항의문 전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11월부터 진행될 관련 수요조사 등 일체의 후속조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교사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운동연대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의 단절 등으로 수업 파행을 불러올 것이며 격일 출근으로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의 증가는 전일제 신규 임용 정원의 감축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