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모뉴엘 계기 중소기업 지원책 전면 재검토"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뒤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현행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제도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오늘(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부실 집행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행장은 담보력 없는 기업 육성을 위해 가능한 한 신용대출로 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모든 대출에 담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장은 이어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중소·중견 기업 육성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정책적 육성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기존보다 센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모뉴엘 사태로 유망한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마저 과도한 담보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