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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7% 더 내고 10% 덜 받는' 공무원연금안 추진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10.27 17:48|수정 : 2014.10.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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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지금보다 17%를 더 내고 10%를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안은 현재보다 17%를 더 내고 10%를 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 구조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오는 2031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들 받게 됩니다.

[김현숙/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위원 :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동일해지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한 부분이 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TF는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47조 4천억 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 정부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 개정안을 확정한 뒤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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