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한은서 0.5%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11%에 대출"

시중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연 0.5%의 낮은 금리에 빌린 정책자금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연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영세 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16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10.8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 안팎의 은행권 수익과 국민행복기금 출연 비용, 국민행복기금 보증료 5.38%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하루빨리 대출 금리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행복기금도 보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