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작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작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에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해습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이 없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계획 수정에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용산기지와 210화력여단 모두 이전한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