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홍준표 "개헌? 여당대표랑 대통령 맘이 맞아야 가능"

▷ 한수진/사회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음달 3일부터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반발에 나섰고요. 홍준표 지사는 만약 감사를 거부하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맞섰는데요. 자, 무상급식, 밥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고 도입된 보편적 복지 중 하나인데요, 혹시 이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왜 도가 직접 나서서 감사를 벌이게 됐는지 홍준표 지사에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 홍준표 경남도지사:
네 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무상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직접 감사하겠다,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한 해에 경남도에서 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이 822억입니다. 그러면 1억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세금을 822억이나 가져가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부정이 없는지,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도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무상 급식을 하면서 경남도가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 조례도 있다구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조례에 그리 나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허허 (웃음)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럼 예전에도 이렇게 감사를 해 왔습니까?

▶ 홍준표 경남도지사:
예전에 감사를 해온 게 아니라, 예전에는 감사를 안 했죠.

▷ 한수진/사회자:
아예 하지 않았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예민하니까, 예민하니까 안 했는데.

▷ 한수진/사회자:
예민하다는 건 뭐가 예민하다는 말씀이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금은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지금 잔반처리비용, 말하자면 학교급식하고 난 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매년 1억 이상씩 경남도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반처리비용이라는 게 학교음식물, 무상급식 하고난 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매년 1억이 증가해서 금년 12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맛이 없으니까, 버리는 음식이 많아졌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럼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서 애들 밥 먹게 해야죠, 기왕 정책이 시작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정책도 실천 안하고 진보좌파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확대만 자꾸 하겠다고 떠들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정책 방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급식을 먹어야 그게 정상이죠,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왕 실시되고 있는 급식이라도 제대로 좀 애들에게 먹여야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농약 급식 시비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지, 또 급식하는 업체와 유착된 게 없는지, 또 급식이 제대로 질을 갖다가 제대로 갖추어서 주었는데 왜 그런 잔반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는지, 이걸 감사를 해가지고 정책을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직접 우리가 822억이나 1년에 주고 있으니 이것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월권이고 반발 하는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거는 월권이라는 말을 잘 못했다고 했어요. 조례에 지도감독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도감독권이라는 것은 감사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감사를 포함해서 지도감독권은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면 공무원 징계요구까지 포함하는 게 지도감독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경남도교육청도 27일부터 특별감사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두 달 정도나 한다는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감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우리가 직접, 사실은 무상급식비 2/3가까운 돈이 이게 지난번에 경남도지사를 하시던 김두관 지사께서 사실상 그 당시에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두로 해가지고, 한 2/3 정도를 무상급식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많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경남이 전국 3번째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예산이 지원되는 이 부분의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경남도교육청도 감사가 예정이 돼있고 별개의 감사라고 하셨지만, 받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중감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보류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내려오는데 경남도에서 우리는 자체감사하겠다고 나서면 그게 맞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시네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공동감사를 하자, 이런 제안도 교육청에서 했다면서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공동감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원에서 경남도에 감사 내려오면 경남도 감사관이 우리 공동감사하자, 이렇게 제의하면 감사원에서 받아줍니까? 어떻게 기관을 감사하는데 피감기관이 공동감사하자는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 한수진/사회자:
피감기관랑 공동감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감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감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게 아니라 그건 도민에 대한 예의에요,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살피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바로잡고 하는 게, 이게 도청이 할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사님, 한편에서는 이 감사를 하는 배경이 무상급식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수순이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금 감사를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이 폐지됩니까?

▷ 한수진/사회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금 시대적 조류를 타버렸는데, 그게 복지수요증대가 계속 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예산집행 순서는 재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무상급식만 막대히 자꾸 무작정 확대가 되고,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학습이나 주변 환경, 학교 환경 재고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증가되는 일이 있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럼 예산 우선순위는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아니, 지금 학교에 고칠 것도 많고 기자재 할 것도 많고, 교사들 뭡니까, 신분 처우 개선도 상상해야 할 이 시점에, 모든 돈들이 무상급식확대만 몰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건 학교에 해야 되겠죠(웃음), 교육감님들이..

▷ 한수진/사회자:
그건 논의가 좀 더 필요할까요?▶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건 교육감님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으니까, 올바르게 현장의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무상급식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니 이 돈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살펴보자는 건데 그게 무슨.(웃음)

▷ 한수진/사회자:
아무튼 지사님이 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도 좀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어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슨 정치적인 행보요? (웃음) 이건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사람이 이상하죠.

▷ 한수진/사회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신 김에 중앙정치 이야기도 여쭤볼께요, 요즘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이에 개헌 관련해서 격한 입씨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무성 대표가 먼저 개헌 필요성을 꺼냈는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개헌이라는 게 정말 국가의 백년지대계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하려면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87년도 독재종식을 위한 국민적 열망 이외에 우리나라 9차 개헌을 했지만 단 한번도 87년 체제 출범 때 국민적 열망 이후로는 국민적 열망으로 개헌을 한 적이 없습니다. 9차에 걸친 개헌사를 보시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러면 과연,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우리 지식층들, 대한민국 리더계층들은 이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선진국 체제에 걸맞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적 열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열망이 지금 있는 이 시점은 아니다는 거에요.

▷ 한수진/사회자:
아, 지금 시점은 아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금 시점이 아니고, 두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쭉 해왔는데, 87년 개정 이외에는 사실상 국민적 열망을 담은 헌법 개정은 아니었어요, 권력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기 필요에 의한, 자기들 필요에 의한 그런 개헌이었단 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번에도 그렇다고 보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민주화된 이 시점에서 다음 개헌을 하려면, 국민적 열망 없이 국회의원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개헌주장만으로 개헌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하려면 우리가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70%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물으니까 답하는 거고, 과연 87년도 체제를 종식시키고 선진국 체제로 갈만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야 개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국회의원들이, 다선국회의원들이 입법권도 갖고 집행권도 갖겠다, 이런 식의 개헌논리를 가지고는 개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해봐야지, 또 특히 개헌을 하려면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말이 맞아야 개헌을 하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개헌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킬게 아니고 개헌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것인가, 우선 1차적으로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이랑 그건 조율이 끝나야 해요.

▷ 한수진/사회자: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가 불쑥 개헌을 내던졌다, 이 말씀 이신거죠?

▶ 홍준표 경남도지사:
속내만 보인 거죠, 국회의원들이, 다선 국회의원들이 기존 이원집행부제 해가지고 입법권도 갖고 행정권도 독차지하겠다, 말하자면 국민들 생각하고는 전혀 유리되게 전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내심만 내비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옳지 않은 정책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허허 (웃음)

▷ 한수진/사회자:
네,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