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극적 행정' 공직자 대상 특감 착수

감사원은 내일(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감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와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감사에서는 ▲늑장행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한 소극적·보신적 업무처리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담 부과와 편의주의 행정 ▲특정업체에 편익을 주거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 업무처리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그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 고치고, 일선 현장에 숨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으면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