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법안, '하후상박' 강화에 초점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서명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하고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는 이번 주에 개혁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고액 수령자의 삭감 폭을 더 늘려 저액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TF는 납입액이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20% 낮춰 '고액 수령자'를 줄이는 정부안보다 소득의 상한액을 더 줄이는 방안이나 '소득 재분배기능'을 넣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혁안 적용 시 국민연금과 동일 방식이 적용될 신규 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더 불리해지는 '재직 기간이 짧은' 임용자들에게 직접 연금 적용 방식을 고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안보다 재정개선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차기정부까지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등 그 자체로는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한 새누리당은 이번 주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새정치연합에 자체 안 마련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야당과의 만남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