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돌 투척' 팔' 어린이 부모 처벌 검토

이스라엘 경찰 등을 향해 돌을 던진 팔레스타인 미성년자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스라엘 경찰 담당 법률가들은 14살 미만 어린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돌을 투척해 연행된 어린이의 부모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하는 안건이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 경찰은 현재 이 안건을 놓고 검찰, 법무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몇 달간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군경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시위가 급격히 늘고 폭력 사태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법안은 현재 요르단강 서안에 발효 중인 이스라엘의 군사지령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세 미만의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대신 그 부모들은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그 부모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어린이가 법원에 출석하도록 부모가 보증금을 공탁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 아동이 미래에 저지를 행동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동예루살렘에서는 지난 7월 팔레스타인 소년 무함마드 아부 크데이르(16)가 유대인에게 납치돼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 발생 이후 아랍인들의 시위 횟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이스라엘 군경이 시위 진압에 나서면서 지난 두 달간 팔레스타인인 700여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260명가량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