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감사 거부시 지원 예산 재검토"

일선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를 직접 감사하겠다는 경남도 방침에 대해 교육청이 반발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감사 거부시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홍 지사는 2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면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전체 무상급식비 3분의 2 가량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학사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사하겠다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지사는 또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고 일선 시·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적은 금액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데, 하물며 1년에 822억원의 많은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하고도 그 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는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경남도는 예산 절감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여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등 중단없이 공공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무상급식비 4천540억원 가운데 67.6%인 3천67억원(경남도 1천268억원, 18개 시·군 1천799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경남도가 시·군과 합쳐 822억원을 지원했다.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계획을 경남교육청이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홍 지사는 "월권행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홍 지사는 "지도 감독이란 말은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감사보다 더 엄중하고 포괄적인 용어"라고 설명하고서 "월권행위라니 어처구니가 없어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질타했다.

그는 "월권행위의 근거를 대지 못하는 등 합당한 설명이 없으면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감에게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 교육청이 지금까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만큼 그때에도 감사관의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경남교육청이 제의한 경남도와의 공동 감사와 관련, 홍 지사는 "감사원이 경남도를 감사하려는데, 감사 대상인 경남도가 감사원과 함께 감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남도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특정 감사를 벌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교육감 소속 일선 학교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건 지방행정조직 체계로 볼 때 상식을 벗어난 일로 월권행위"라고 반발,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양측의 이 같은 첨예한 갈등 속에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비 집행 적정성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지역민과 학부모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