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용산·美 210여단 동두천 잔류 논란 예상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행을 강조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 연합사, 전작권 전환까지 용산기지 부지 10% 이내 계속 사용 한미가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체결한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9개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연합사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은 현재 위치인 용산기지와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에 각각 당분간 남게 됐다.

정부는 연합사 핵심 기능과 210화력여단의 잔류는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당초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사라질 예정이던) 연합사를 어디에 두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 고심했다"며 "국지도발과 전면전 등 위기상황에서 연합사가 우리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려면 전작권 전환 때까지는 기존 용산기지에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한미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시기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전작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은 전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의한 지침과 지시를 받아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기 때문에 연합사가 지금처럼 우리 군 수뇌부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단 용산기지 내 연합사가 사용중인 핵심 시설은 전시작전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가 계속 이용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의 본부기능은 현재 위치에 남는다"며 "이에 따라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에 있는 연합사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이 위치한 필수 부지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래 기존 합의에 따르더라도 용산기지 내 사우스 포스트의 일부 부지는 용산기지를 반환해도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그것을 포함해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 가운데 10% 이하(부지 면적)로 연합사 본부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 美210화력여단 2020년께까지 잔류…"대화력전 능력 약화시킬 수 없어" 국방부 관계자는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에 대해서는 "대화력전은 전쟁 초기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ATACM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등으로 무장한 210화력여단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면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평택으로 이전하면 전쟁 초기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제기됐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평택에 있는 210화력여단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한강이북으로 전개돼야 하는데 전쟁 초기 도로사정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보강될 때까지 잔류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10화력여단의 평택 이전시기를 한국군 야전부대에 차기다연장 실전배치가 마무리되는 2020년으로 조정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되는 차기다연장은 210화력여단이 보유한 장비보다 사거리와 화력 면에서 더 우수하다"며 "2020년이 되면 한국군 화력부대가 210여단의 전쟁 초기 대화력전 능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 수정 불가피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는 군사적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2004년 12월 한미 간에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UA)과 미 2사단 등의 이전계획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계획 수정에 따른 정치권에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사 및 210화력여단의 잔류로)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의 기본계획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며 "한미는 용산기지이전계획에 합의하면서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양측 협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도 일정과 규모는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동의 없이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 계획의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도 야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연합사나 210화력여단 부지는 지자체에 매각될 예정이었고, 해당 지자체는 이미 공원조성 등의 개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서 두 부대의 잔류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등은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동두천시도 210화력여단 부지를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의 본부 기능이 용산기지에 남더라도 용산공원 조성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요청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이 수용하는 대신 미측이 강력 요구한 연합사와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이른바 '빅딜'이라는 지적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라 재연기하자고 요청한 상황에서 미측의 연합사 및 210화력여단 잔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