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TF 출범…내달 법안제출 전망

새누리당은 오늘(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되고, 당 지도부와 원내 부대표단 전원이 법안 서명에 참여합니다.

새누리당은 오후 열린 첫 TF 회의에서 한국연금학회안과 정부안,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된 비공개 안 등 3가지 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매일 회의를 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협의나 법안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다음 달 중에는 개혁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F 위원장은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올해 초부터 당내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 4선의 이한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또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안전행정위 소속 이철우 의원,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원내대변인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최종안을 만들 때 재정 절감, 공무원과 국민의 형평성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하후상박'에 대한 부분도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만들 때 논의해 좀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인사·보수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 부분은 TF에서는 다루지 않고 안행부에서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