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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준석 "김무성, 애국심에 호소? 공무원 연금개혁 답 없다는 뜻"

입력 : 2014.10.23 10:57|수정 : 2014.10.23 13:08

* 대담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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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
- 김무성의 개헌 발언, 우발적 아니야
- 야당, 개헌 논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평론가가 됐다
- 개헌, 대통령제보다 선거구 조정 등 선거법이 더 중요

 
< 이동형 >
- 개헌, 지금 아니면 때가 없다
- 4년 중임제, 대통령이 마이웨이 통치 안하고 국민 눈치 볼 것
- 개헌, 뿌리부터 바꾸려면 선거제도 손대야
- 안철수의 변화, 문재인과의 차별화 시도


▷ 한수진/사회자: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이슈토크>시간입니다. 한 주 간의 정치 이슈를 두 젊은 논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 작가님,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미묘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1라운드가 개헌론이라고 한다면, 상하이발 개헌론이요, 2라운드가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개헌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다룰 문제는 아닌데.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럴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권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번 툭 던지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 소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청와대에서 발끈하고, 이런 거는 조금, 논의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의중도 알 것 같아요. ‘개헌 논의 시작되면 정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이 말도 맞는데, 그런데 지금 아니면 또, 할 시기가 사실 미묘합니다.
사실 개헌론은 선거 없을 때 이야기해 야거든요, 그 당장, 내년, 내후년 선거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개헌논의하게 되면 ‘이거 뭐 누구 유리한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아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또 내년 초가 개헌 이야기 꺼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내년이겠죠,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2016년까지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이 가장 이야기 꺼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
대통령도 사실은 예전에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시기상조라는 말이거든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빠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반대로 지금 아니면 할 때가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야가 논의해볼만 하고 국회의원에서 200명 이상이 다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헌논의만 시작 되면 굉장히 빠르게 또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불씨는 지금 던져진 거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거의 함구령 비슷하게 내렸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걸 들고 나오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분명 또 개헌논의는 야당에서 시작되든, 여당에서 시작되든,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개헌에 대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 사실 어떤 개헌이냐가 사실, 300명 중에 230명 정도가 개헌에 동의한다고 약식 조사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이원집정부제를 미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부통령제를 미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4년 중임제를 하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견합치를 이뤄내서 2/3동의를 얻는다는 과정 자체가 사실 진행되기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개헌시도가 한 번도 지금까지, 구체화 단계로도 가지 못했던 게, 그 이합집산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개헌을 앞두고 사람들이.
 
▷ 한수진/사회자:
일단 강론으로 돌아갔을 때는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시다, 혼란이 올 것이다. 가령 그러니까 지금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지지자들은 4년 연임제 같은 대통령 중심제 원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힘 있는 의원 내각제나, 분권형 개헌에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정작 지금 개헌 관련해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거나 논의단계 들어가면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계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농담처럼 정가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대통령 자기가 못 할 것 같다는 걸 본인의 결격 사유를 잘 아는 사람들은 총리가 집권하는 이원집정부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면서 ‘솔직히 지금 잠룡으로 부각되지 않지만은, 원로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그 쪽을 밀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미궁 속에 있습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다들 동의하는 것은 지금의 제도, 87년 제체 이후로는 5년 단임제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작가님 그 말씀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좀 따져 봐요, 여기서 공부 좀 해봐요. 지금 안 된다고 그러고, 의원내각제니, 4년 중임제니 한 동안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뭐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우리 공부 좀 해보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5년 단임제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요, 사실은. 87년에 개헌을 하면서 당시 그 때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7년을 했어요, 7년 단임 했으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는 독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중임은 안 된다, 단임을 하자!’ 단임을 하는데 미국은 4년 밖에 안 되니까, 4년은 너무 짧고 전두환처럼 7년은 너무 길고 그래서 절충해서 5년 나왔거든요. 이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4년은 짧고 7년은 좀 길고, 우린 독재는 싫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의회권력과의 견제를 생각했다면, 정상적이라면 4년 주기로 하던지, 4의 배수 주기로 해야 하죠. 그런데 의회권력과의 견제를 염두에 안 두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정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대통령 권력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한 다음에 얼마 뒤에 정계 개편을 시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든요, 뉴타운돌이, 탄돌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하고 다르게 치러지니까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 한수진/사회자:
선거 주기가 지금 엇갈리니까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또 책임 정치를 봤을 때, 정말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딱 5년 이니까, 3년만 지나면 대통령 레임덕 와버리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점들이 사실은 5년 단임제, 굉장히 우리가 30년 하면서 굉장히 문제점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여기서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은 또 과거 독재에 항거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보수 혁신위원장으로서, “5년 단임제도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가지고 5년 단임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아까 이동형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이 왜 나온 지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보이기도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 지도자 직접 뽑고 싶어 한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같은 이런 것으로는 지금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욕을 먹고 있는데 의원들이 뽑는 총리나 장관을 국민들이 인정할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총리가 또 하나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의회해산권 같은 권한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 해산권을 가끔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회해산권이라는 게 동원되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주게 될까, 예를 들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이원집정부제의 원칙이 뭐냐면, 내치와 외치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내치와 외치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경계선에 놓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것들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예를 들어 어제 중앙일보에 김진 논설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두 가지 예로 들자면, 어제 이야기 나왔던 광우병 시위는 과연 내치인가 외치인가, 외교적인 문제로 촉발되었지만은 내부 치안 문제로 나중에 비화되기도 하고, 내부의 여론 수렴과정으로 비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 문제와 외교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는 어디의 영역인가, 나중에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주도권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 대북 삐라 사건, 대북 삐라 사건은 국외의 어떤 외치의 문제인가, 아님 내치의 문제인가, 통일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인가 외부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없이는 이원집정부제라는 것이 사회의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런데 김무성 대표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들고 나온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없습니다. 권력이 완전 집중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파생 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 권력을 조금 나누자는 거거든요. 내각제는 의회로 준거고, 이원집정부제는 총리한테 주는 거고, 권력을 조금씩 분산시키는 건데 김문수 지사 말이 또 일리는 있어요, 국민들 대통령 뽑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1948년에 정부가 재정되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었고, 처음부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는 것이고, 총리 같은 경우는 다수당의 대표가 맡는 거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간선으로 뽑는 거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이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같은 당에서 나오면, 그렇게 되면 지금의 대통령제랑 크게 뭐, 다를 게 있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이 개헌이라는 것도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대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간평가라고 해서 정당이 2년마다 평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여당, 야당이 2년마다 교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간평가가 도입된다 하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헌법학 교과서, 무슨 정치학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아마 토의가 전개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것들이고, 나중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가려면, 여러 중간 선거나 여러 가지 보안제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더 문제는요, 4년 중임제니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 대통령 선거 말고, 다른 거, 선거제도 문제라든가, 지금 소선거구 제도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감정, 뿌리 깊은 지역감정 바꿀 수 없거든요. 이걸 중-대선거구로 바꾼다던가, 뭐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지, 대통령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진정한 개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중이 제 머리 깎자면 깎을 수 있겠지만 뭔가 손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서 과연 지금 대통령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는 것만큼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까, 특히 영호남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버리자고 할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런 말 했더라고요. “선거법 개정이 없는 개헌은 집권세력의 장기 집권 전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동의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고착화 시키는 거고, 단순히 총리 한사람 더 생기는 수준의 개헌으로는 제 생각에는 정치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뭐, 심상정 의원 같으면 소수정당에 속해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으로선 지금의 선거 제도 가지고는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전혀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 말처럼, 새누리당은 영남, 새정치연합은 호남, 확실한 지역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가 가도 당선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양 정당에서 이걸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놓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정치 개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뿌리부터 바꾸려면, 이 선거구제, 선거 제도는 조금 손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전 지역별로 약간 차등을 둬야한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에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노원 갑 의원과 노원을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가지 않거든요, 보면. 작은, 아주 작은 인구단위로 나뉘는 소선거구제 이익을 위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활동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진짜 1km도 안 떨어진 땅을 가지고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제도에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 생각해보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모두 4년 중임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4년 중임제 어떨까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저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만(웃음)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5년 단임제 같은 경우는 3년만 지나도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좋은 거고 4년 중임제가. 또 내가 얼마만큼 4년 동안 정치를 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 하면 한 번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년 중임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국민들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웨이(My Way) 안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 정권, 대통령들 쭉 하셨던 분들 보면 거의 마이웨이식정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미국같이 4년 중임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선거구 조정이나 아까 심상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대통령이 5년 단임이어서 문제인지 아니면, 지역 갈등 구도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전 후자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원론적인 해법을 테이블에 놓고 봐야 되지, 지금 솔직히 누가 5년제 대통령이 되냐, 4년짜리 두 번째 대통령이 되냐,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진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틀 전이네요, 한길리서치 조사결과를 보니까 국민들 다수는 4년 중임제를 포함해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구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김문수 지사님이 맞네요. 그래도 대통령이 의회권력보다는 신뢰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보니까.
 
▷ 한수진/사회자:
중임제, 4년 임기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35.9%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현행 5년 단임제 26.3%, 이원집정부제 17.9%, 내각제 6.5%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들의 뜻은 이렇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아무래도 우리정치 실정 하에서 2공화국 때 내각제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비토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생각보다 5년 단임제를 많이 지지를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웃음) 어쨌든 개헌을 하든, 정치권에서 하든 말든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뭐, 정치권에서 논의를 빨리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 말처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의원정부제 차이점을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뭐가 우리한테 좋은 제도인지 이걸 빨리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 집중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싸움으로 자꾸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속상한데, 이준석 위원장님, 1라운드 개헌론, 2라운드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왜 이렇게 연일 이러는 거예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김무성 대표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은 게 뭐냐면, 본인이 어쨌든 좋든 싫든 개헌론을 먼저 띄웠는데, 본인은 우발적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개헌론이 하고 싶은 숙제였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시더니만, 그 숙제 하지 말고 내가 내는 숙제 해, 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 연금이라는 걸 건드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것도 당내 원내대표님이나 수석부대표도 그렇고, 소위 친박계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말이 개혁이라는 거지, 사실은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을 깎겠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공무원사회에 어떤 지지를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결국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김무성 대표님의 참 고뇌가 느껴졌던 게,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애국심에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답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참 어려운 문제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우리가 축구 중계보다 보면, ‘지금부턴 정신력입니다!’ 할 때는 딴 거 없는 거거든요,보면.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께서 애국심을 언급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길인걸 알고, 가시는 것인데....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똘똘 뭉치지 못하니 말이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어느 국민, 어느 누구나 개혁에 대해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어려운 일 맡으셨으니까 좀 정치지도자 입장에서 잘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하이 개헌발언은 실언일까요, 아닐까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어제 제가 기자들하고 간담회하시고 뒤에 백브리핑 하신 것을 보니까, 진짜 우발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어제 청와대 말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자들 노트북 들고 다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했겠느냐.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실언일 수가 없죠, 이분이 정치를 몇 십 년 하셨는데, 내가 이 말 하면 당연히 붕 뜬다는 것 알거든요. 대통령은 계속 그 전까지 개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했었고, 개헌논의 자체를. 그런데 새누리당 대표가 기자들 있는 앞에서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연히 기사거리죠, 이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수일리 없다는 거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그런데, 저도 정치활동 하면서 기자들이 침소봉대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보면 항상 좀 방어적으로 해석해보는데, 이번의 김무성 대표님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발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안철수.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젠 전 공동대표인데 언론과의 스킨십을 넓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장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로?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글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 이번에 오면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또 권력을 조금 놓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재인 의원과 차별화를 시작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계속해서 좀 언론에 나와서 발언도 하시고 또 자기의 주장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반노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 한수진/사회자:
당권도전도 하고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또 당권도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면서 조금 권력에 대한 의지를 비췄는데, 그렇게 되니깐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반대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지고. 지금 사실은 당권을 뭐, 문재인 의원이나 누가 가져간다고 해도 그게 계속 다음 선거까지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나와 가지고 조금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활정치 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 내년에 있는 당권이 아니라 그 다음을 도전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 보면서 기자들이, 국회 내 기자들이 “아, 진짜 최근에 보면 국감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보이는데.
 
▷ 한수진/사회자: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잖아요, 기자들한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또 기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발주해도 기사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미 차기 대권주자의 행보를 신문사 데스크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 열심히 하는 안철수’는 이미 기사거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안철수 의원이 방향이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국민적 기대를 받아서 올라가긴 하셨지만 그래도 초선의원이신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경제와 교육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그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나머지 대권 주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단점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것도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보면.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안철수 의원하면 새정치가 생각나잖아요. 정치개혁 띄운 거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분야인 경제와 교육에 집중하겠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존재가치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존재가치 부정이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왜냐면 대통령 선거 전부터 안철수씨 정치하는데, 새정치가 뭐냐, 그랬을 때 대답을 못했다는 말이죠. 쭉 못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준석 위원 말처럼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맞았다는 이야기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듯, 새정치가 뭐냐고 해서 답 못했던 것, 그게 맞았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되거든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솔직히 이런 과정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안철수 의원하면, 처음 등장한 이미지, 새정치라는 이미지, 젊은...
 
▷ 한수진/사회자:
새정치에 대한 열망을 업고 등장했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대선을 뚫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 시작하실 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이러시면서, 그 뒤에 형성된 이미지로 이제 선거를 치루신거지 그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도 충분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발굴 하실 거라 믿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큰 힘이었는데 그걸 후회한다고 하면 뭐라고 봐야 될까, 완전히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겠다는 걸까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새 거를 발굴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시겠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는 어제 야당 지도자들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개헌이라는 게, 원래 보통 야당의 아젠다(agenda)입니다. 그런데 개헌을 놓고 어제 야당 지도자들을 발언을 개별적으로 보면,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님 완전 지원사격 했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무리 당 대표라도 외국 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비판했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개헌논의의 또 다른 주체가 돼야 야당이 살아나는 것이고, 저는 야당 대표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다들 정치평론가가 되셨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저도 그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에게 동의하는 게 사실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 발언을 하고나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아 적극 환영한다” 박수쳤거든요? 그런데 새정치연합에 지분이 있다고 하는 안철수 의원이, “기가 막힌다,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삐걱거린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괜히 정쟁만 만들 것이다, 아직 감을 좀 못 잡으신 거 아닌가, 정치 공부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업.
 
▶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개헌 테마라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과거의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가다가, 경제민주화라는 훌륭한 테마를 잃어버리고, 복지라는 테마를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게 새누리당 아젠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은 분명히, 개헌 논의도 분명히 야당쪽 아젠다 이거든요, 원래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11월부터는 민생 탐방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지율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돌아선 민심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서 어떤 걸 보여야될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이슈토크> 두 분 고맙습니다. 시사 평론가 이동형 작가,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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