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감찰 제도 "외부 통제 강화" 주문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감찰 제도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징계 받은 검사가 2010년 13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6배나 증가했다"면서, "검찰의 자체 처방전이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내부 통제 대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대적인 감찰 제도 혁신을 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대검 감찰본부의 외부 인사 영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검찰의 감찰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58.4%는 감찰 업무가 효과적이라고 답했지만 변호사 등 외부인은 5.4%만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신뢰 저하 원인으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꼽은 외부인은 86.7%나 됐지만, 검사와 검찰 공무원은 26.4%에 그쳐 큰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감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