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착수…해경 폐지 최대 쟁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차원에서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양 당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전담할 TF를 이끄는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여야 TF 소속 의원 8명은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경 해양경비·안전과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해경 존치와 함께 청와대가 국가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