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상 서비스업 용역위탁 확대…"환경변화 반영"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의 용역위탁 범위가 한층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위탁 관련 고시 개정안 등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의 다양화, 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2005년 이후 법 적용 대상에 변화가 없어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와 계획서를 고시에 포함해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인 DMB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인 IPTV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산자료처리, 포털 등 인터넷 매개서비스도 앞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