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지난해 주민세 체납자 279만 명…133억 밀려"

지난해 주민세 체납자가 27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주민세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자 약 천900만명 중 14.7%인 279만천여명이 주민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합니다.

액수를 보면 지난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총액은 891억원이며, 이중 133억5천831원이 체납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1.1%로 징수율이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 82.4%, 부산 82.8%.

울산 85.7%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