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베이징서 개막…'법치·개혁' 논의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즉 18기 4중전회가 오늘(20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막돼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베이징 서쪽의 징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 집권 1기의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한 공산당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후보위원 170여 명은 회의 기간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을 논의하며 중앙위원들은 표결권도 행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주제는 '의법치국', 법에 따른 국가통치로 결정돼 법치 확립 문제와 반부패 개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 말 이후 '의법치국'이란 주제가 역대 4중전회의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위원회에 대한 정치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이를 중심으로 법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의제로 '사법체제 개혁'과 '당내의 기율검사시스템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방정부의 반부패 기관인 감찰국· 반탐국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법치 확립을 강화하더라도 공산당의 권한이 대폭 약화하거나 당의 우월적 지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중전회에서는 비리로 낙마한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저우융캉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기소 절차를 밟음으로써 공식 처벌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됐습니다.

인민일보는 이번 4중전회에 비리로 인해 당적이 박탈당했거나 공식 조사를 받는 18기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7명이 불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왕융춘 전 중국석유 부총경리, 완칭량 전 광저우시 당서기, 천촨핑 산시성 타이위안시 당서기, 판이양 네이멍구 자치구 부주석 등 후보위원 5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리방향과 함께 이로 말미암은 부분적인 인사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인민해방군 지도부가 대폭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테러 대응 문제를 비롯해 안보를 강화하고 '대국외교'를 추동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회의를 앞둔 지난 12일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이 상인들을 공격해 모두 22명이 숨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제분야에 관해서는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가속화 방안과 정부와 시장의 임무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홍콩의 반중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기간 정치국 업무보고 청취, 전면적인 의법치국 문제에 대한 연구·토론을 거쳐 논의 결과를 담은 결정을 심의하고 부분적 인사조정안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CCTV와 신화통신 등 주요 관영언론은 회의 첫날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뒤 '공보' 발표를 통해 4중전회 회의 상황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