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러시아 대사 "러시아, 탈북자 강제 송환 안해"

러시아로 탈북한 북한 주민이 강제로 송환되는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러시아 주재 위성락 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위 대사는 오늘(20일)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면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협정을 협의 중이고 실제로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조 송환한 사례도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논평을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인도 및 수용에 관한 협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이 협정에는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기존 국제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대사는 "이 협약은 난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대사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송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대사는 이어 러시아산 가스의 북한 경유 한국 공급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심 의원의 질의에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 대사는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스프롬이 사업 타당성을 논의해왔지만 북한 경유 가스관을 이용하는 가스 공급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가스 가격을 두고도 양측이 서로 이견을 보인 것이 경제적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위 대사는 여기에 "남북 관계 악화라는 정치적 요소도 작용해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대사는 "지난해 두 차례의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사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국경역 하산을 잇는 54킬로미터 구간의 철로와 나진항을 개보수한 뒤 이 시설을 이용해 동북아 지역의 수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은 2008년 7대3 지분 구조로 합작회사 '라손콘트란스'를 설립, 나진~하산 구간의 철로 개보수를 추진해 작년 9월 마무리했으며 지난 7월에는 나진항 3호 부두도 준공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개사 컨소시엄도 러시아 측 지분 70%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인수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하고 그동안 사업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 대사는 한국 컨소시엄사가 다음 달 러시아산 석탄 3만 5천 톤을 나진항을 경유해 포항항으로 반입하는 시범운송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