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동식 과속단속 급증…경찰서 실적평가 때문"

서울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를 통해 과속 단속을 한 건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서의 과속 단속 실적 평가에까지 나서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단속 장비의 과속 적발 건수는 작년 4만1천98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20만9천75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의 전국 지방청 대비 이동식 단속 장비의 과속 적발 비율도 작년에는 2%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까지는 15.3%로 급증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던 2월 4일 관내 경찰서에 '2014년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용 종합 계획'을 하달하면서 이동식 단속 장비 운용 실적이 우수한 경찰서에 포상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청은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경찰서에 대해서는 현장교육 등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교통사고는 작년 3만9천373건, 올해는 7월까지 2만2천937건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속 단속이 실효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은 경찰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과속 단속을 강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단속 실적 평가는 교통사고 예방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한 함정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