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대기업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이 35%"

대기업 사외이사 35%는 관료 또는 판·검사 경력이 있는 권력기관 출신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수기'로 전락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이 20일 펴낸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의 직업군을 전수조사·분석한 결과, 교수 등 학계 출신이 258명(32.8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관료 출신 193명(24.42%) ▲기업인 165명(20.99%) ▲법조인 116명(14.76%) 등의 순이었다.

법조인 출신 가운데 71.55%인 83명은 판사 또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33명)을 크게 웃돌았다.

관료 출신과 판·검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합하면 권력기관 출신이 총 275명으로 35.03%이나 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가운데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출신 인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8명), '광장'(7명), '율촌'(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법조계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곳이 SK로 9명이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 사외이사의 최근 3년간 안건에 대한 찬반 행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조인 사외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는 2천회 이상이었으나 정작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사례는 2011년 2회, 2012년 4회 등 단 6회 그쳤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오너 일가로 구성된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 결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의 로비 내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전관예우 창구로 전락했다는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만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