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광주지검, 미제사건 폭증…4천800여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집중해온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광주지검의 미제사건은 4천811건이었다.

통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3개월 초과 사건은 303건, 6개월 초과 사건은 45건이었다.

미제사건은 2010년 말 2천56건, 2011년 2천67건, 2012년 2천243건, 지난해 2천506건 등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3개월 이상 장기 미제사건도 2012년 171건, 지난해 22건이었지만 지난 8월 말 현재는 348건이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아 연말과 연중 시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지검의 미제·장기미제 사건은 지나치게 많다.

세월호 침몰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많은 검사가 파견되고, 이후에도 공판 유지, 해경 수사 등에 인력 차출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장기 미제사건이 많아지면 검사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